"자연재해 아냐"…‘인재’ 정황 확인 수사 본격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건물 옥상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건물 잔해에 매몰됐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자연재해 아냐”…‘인재’ 정황 확인 수사 본격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수사 중간발표]

광주경찰청, 7차례 압수수색·전자정보 10만점 확보

30명 입건·24명 출국금지…“구조적 문제까지 확인”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경찰이 인재(人災) 정황을 포착,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경찰은 직접적인 붕괴 원인뿐 아니라 설계·시공·감리·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투 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7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 서류 1900종, 전자정보 10만점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입건자는 8명이 추가돼 현재 30명이며, 이중 2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에는 시공사·하청업체 관계자와 법인 등이 포함됐으며, 발주처인 광주시 공무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붕괴의 직접 원인 규명과 함께 왜 특정 공사 현장에서 위험이 반복됐는지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

전병현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설계 변경 과정, 시공 방식, 감리의 역할과 실효성, 발주처의 관리·감독 체계까지 핵심 전반을 살피고 있다”며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 원인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용접 불량, 콘크리트 타설 방식과 강도 문제 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정적 언급을 피했다.

수사 관계자는 “현장 확인과 일부 정황은 포착됐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붕괴 원인인지는 감정이 필요하다”며 “작은 과실들이 경합돼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당시 상부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부 공간에 작업자들이 있었던 점에 대해 경찰은 “원칙적으로 안전 위해 요소가 없어야 할 공간”이라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무자격 시공 여부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관행적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설계사 자체에 대한 입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구조 설계의 적정성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방침이다.

합동 감정 결과는 오는 2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붕괴 원인과 과실의 경중을 구체화하고,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병현 형사기동대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를 넘어 공공공사 안전 관리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 기간을 일정하게 딱잘라 정의할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 내년 초까지 수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동시에,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구조적 문제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시58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건물 옥상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건물 잔해에 매몰됐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