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근본 개혁 필요…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근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청와대·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 관계가) 잘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