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결단"·"민심 역풍"…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래 21일째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지난 18일에도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자당 전체 의원 워크숍 전인 이달 말까지로 원 구성 잠정 시한을 정해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시한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선례를 따라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법·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폐기됐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제2당이 맡아온 관례에 따라 야당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마치 모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 선심 쓰듯이 나눠줬다는 그런 어투의 말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겠다는 겁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2대 전반기 국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민주당 지배의 무소불위 국회였다”며 “국민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일당 독재의 국회 운영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통상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배분하나 의결 정족수를 넘는 원내 1당이 우선권을 가진다.

지난 2020년 당시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직을 단독 선출했고, 지난 2024년에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 처리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 모두 지방선거 후유증을 겪는 데다가 차기 당권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며 내분 사태에 돌입하고 있어 당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가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국가의 한 축인 입법 기능은 마비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모든 민생입법의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선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 일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여야에 원 구성 협상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