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지’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협의도 착수

‘반도체 부지’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협의도 착수

유사시 美전력 전개 기지…국방부 “美와 긴밀 협의”

조기 착공 방침에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분산도

정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하면서 한미 당국의 협의도 시작됐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은 국내에 있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로, 평시에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구역이 유지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SOFA에 근거한 한미 협의 및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군 공항을) 일부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그리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주한 미 7공군 대변인 라우라 헤이든 소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주재국(한국)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즉응 태세와 역량을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 공항은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이미 선정된 상태지만, 지난 6일 정부가 이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부지를 비워야 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가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기에’ 부지를 비울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광주 군 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국내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