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 적극 환영한다

800조원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가 면제됐다. 적극 환영할 일이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을 적기에 확충해 산단 조성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통과됐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재정을 투입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맞춤형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할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출연사업의 근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예타를 조건부 면제했다.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에 들어가는 용수는 하루 65만t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 확장공사와 광역상수도 연결관로 신설·확충 등 총 3조6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여기에다 반도체 산단의 용수공급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방지하지 위한 대책으로 나주호 수혜구역 말단부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예타 면제안도 통과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농업·공업용수 간 갈등을 기반시설 구축 단계부터 줄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전력과 용수 인프라 관련 사업이 예타 면제로 필요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기반시설 공사를 팹 건설 일정에 빨라지게 됐다.

팹 가동에 필요한 전력 6.3GW 인프라 확충 등도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예타 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과 용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대통령이 공언한 호남반도체 팹 조기 착공을 위한 ‘전격전’ 구상이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회도 ‘국가대계’로 추진되는 호남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특별법 조기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