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재판 재개되나

‘황제노역’에 이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에 대한 재판 재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차명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허씨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8월 기소된 허씨는 코로나19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부터 이날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허씨는 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해당 재판은 2023년 8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뉴질랜드로 장기 출국한 허씨가 수년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7년째 공전하고 있다.

이에 광주지법은 허씨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도과될 때마다 갱신받아 뉴질랜드 당국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달 13일과 16일에 재판부에 연달아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오는 6월14일로 잡혔던 공판기일도 연기된 상태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뉴질랜드에서 허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여권이 말소된 허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

허씨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씨는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귀국, 하루에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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