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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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성민 힐스개발 사업본부장 |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뤄짐에도 그 수치는 줄지 않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복용과 투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2023년 기준)은 총 2만7611명으로 2010년 대비 184% 증가했고, 이 중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 수가 증가하고 했다. 2024년 상반기 단속된 마약사범은 20대 32.1%, 30대 27.7%, 10대 3.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여성 비율도 32.3%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 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했던 전년도 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10~30대의 청년층에서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면 방식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지능화된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덧붙여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범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2339명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단속, 2012년 대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음지에서 단순 투약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마약 수요에 맞게 밀수·밀매와 같은 중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밖에 환자의 통증관리와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확보해 오남용하는 등 의료 목적 외 사용을 하는 행위까지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종합병원 등에서는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및 사용 내역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되며, 이를 통해 오남용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해외 직구’라는 명목으로 들여오는 약물이 그렇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 반입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불법 의약품의 반입이 43배 증가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해외 발 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으로는 밀수 마약에 대한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중요하다.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국경 단계에서의 적발을 피하고자 밀수 기법도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방식 또한 효과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에 압수된 코카인은 65.26㎏으로, 2023년 상반기(6㎏) 대비 약 989% 증가했고, 케타민, 대마초 등의 압수량도 증가세다.
마약의 확산도 문제인데 재범률도 문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에 재검거된 사람은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대부분 마약류 사범의 범행 동기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된다. 정상적인 삶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서야 마약의 늪으로 깊게 빠졌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이미 마약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그 늪은 오히려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마약 확산 방지만큼이나 재활치료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되 이에 후속적인 재활치료에서만큼은 ‘약물에 의한 환자’라는 시각과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해야 한다.
또 보다 은밀해지는 온라인 거래, 비대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사회에서도 단순한 1차원적 보여주기식 방범 활동에서 더 나아가 도박, 보이스피싱, 스캠 등과 같은 신종 범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 국민적 ‘공동 예방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세대를 세밀하게 분리해 중점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내 가족, 평범했던 내 동료가 이러한 중대범죄에 노출됐다는 경각심을 잃지 않는 자세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