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 증가…대책 절실

전남 양식어가의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고수온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이들의 피해 또한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가막만 등 전남 연안 5개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6일이나 빨라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짧은 장마와 강한 폭염,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마난류의 유입 증가로 연안 수온이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내달까지 고수온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고수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수·고흥 등 10개 시·군 990개 양식 어가에서 57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한다.

지난 2023년에도 고수온이 57일간 이어져 여수·고흥 등 5개 시·군 376어가가 21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양식어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상태다.

이 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가입률은 올해 기준 40.3%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보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이 큰 원인이다. 이 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보험으로, 고수온 피해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고 일정 기준 이상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해에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면 할증돼 어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국·도비로 지원받는 보험금도 한도가 있어 대형어가는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양식어가의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기부담률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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