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가구 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득 하위 90%인 국민들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10%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도 행안부 차원에서 마련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국민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신 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