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철강산업 위기 극복방안 마련 촉구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포항. 당진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철강산업 위기 상황 극복 방안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 3개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 K-steel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조속 추진, 제4차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담았다.

이들은 “철강특위 설치, 탈 탄소 철강기술 지원, 국내 산업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K-steel법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신속히 저리돼 법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 중인 공급과잉 대응, 수출경쟁력 회복, 저탄소 전환, 안전 인프라 첨단화, 상생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격상 추진해야 한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전제로 계획 기간 초기 연도 할당 총량과 감축경로 재검토·완화 등 4기 배출권 허용총량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 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제4기 탄소배출권 할당량 급감까지 겹치면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배출권 구매 비용과 전력요금 인상분을 합하면 철강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은 5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국내 철강업계는 생산량이 감소추세로 돌아 섰으며 지난해는 최근 10년 중 최저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또 포스코 1제강공장, 현대제철 포항 2공장 등이 폐쇄되고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실을 고려한 속도 조절과 정책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과 국회의 산업 지원 입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잡힌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