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눈에 띈다,

[사설]플랫폼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눈에 띈다,

전남도가 우리나라 최대 정책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눈에 띈다.

이 포럼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정부의 특별재정금을 시민 참여로 설계해 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매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으로 지금까지 전남도와 광주시가 재량껏 가용할 수 있었던 재정이 수백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이다. 즉, 이 막대한 예산을 광장과 마을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설계해보자는 게 이 포럼의 취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전처럼 다리를 놓거나 건물을 올리는 SOC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27개 시·군·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아이 키우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 ‘골목 상권을 살려달라’는 지역 주민의 삶과 연관된 생생한 아이디어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에 살며 일상의 불편함을 느껴본 시·도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위원과 미래산업, 문화·예술, 농수산, 보건·복지, 기본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인 정책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20일 문을 연 플랫폼은 개설된 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그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 현재 시민위원 405명과 정책위원 408명 등 총 813명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고 미래첨단산업 육성, 복지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교육 혁신 등 총 67건의 정책 안건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포럼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 시·도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재정 거버넌스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기서 수렴된 정책제안은 각종 논의를 거쳐 향후 통합특별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사업화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지원키로 한 전례없는 특별재정금 20조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닌 광주·전남공동체가 미래를 구상할 설계도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320만 특별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이 지원금이 지역의 최대 문제인 인구 감소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이끄는 마중물로 사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