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폭탄’…"전기료 카드 납부 확대·분납 등 대책을"

장기화된 폭염으로 소상공인들의 냉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남광주지역의 전통시장과 음식점, 카페 등 골목상권 역시 폭염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냉방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연합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동인구가 감소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지만, 영업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어 냉방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전기요금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전기요금 카드 납부 대상 확대와 분납제도 개선이다.

현재 한전 규정상 계약전력 20㎾를 초과하는 고객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연합회는 해당 기준이 2014년 정해진 것으로 기후변화와 냉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당과 카페, PC방, 편의점 등 상당수 소상공인이 20㎾를 초과하는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급증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월 요금의 50%를 즉시 납부해야 해 신용카드 분할납부 등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이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분할하거나 유예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연합회는 요구했다.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확대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전이 냉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구매가격의 4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 한도가 소진되면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며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역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이 반복되는 만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요금은 이제 단순한 유지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필수 비용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장기 폭염으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