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 숫자’ 아닌 ‘성장고리’ 설계해야"

2026년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상위 결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단순한 ‘기관 수 배분’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기업, 대학, 인재를 연결하는 ‘성장고리 설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 기준으로 △균형발전 필요도 △기관 기능 적합도 △지역활용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3축 배치모형’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차 이전처럼 어느 지역에 몇 개의 기관을 배치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지역 간 유치 경쟁만 심화하고 기존 이전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의 예산과 조달, 연구, 교육, 데이터, 시설, 인재, 현장서비스 등이 지역 산업과 대학, 기업, 주민과 연결돼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상생지수 평가에서 광역지자체는 전북이 714.07점(A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고, 광주·전남은 686.21점(B등급)으로 2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나주가 652.37점(B등급)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단순히 종합점수가 높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추가 배치하거나 낮은 지역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관을 나눠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나주는 종합 B등급이지만 성장 C·활력 A·협력 B로 평가됐고, 전주 역시 종합 B등급 가운데 성장 E·활력 A·협력 B로 나타났다. 정주와 협력 기반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성장 분야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고용과 산업을 유발하고 지역 기업·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앵커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배치 기준으로 ‘3축 모형’을 제안했다.

먼저 ‘균형발전 필요도’는 성장·활력·협력 분야에서 어느 부분의 병목이 심각한지를 살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관 기능 적합도’는 이전 기관의 예산·조달·연구·교육·데이터·시설·인재·정책 기능이 해당 지역의 산업·대학·기업·생활권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역활용역량’은 기존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지원 역량, 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상생지수를 지역활용역량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되, 종합점수를 공공기관 배치 점수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유형별 공공기관 배치 전략

지역별로는 ‘성장확장형·특화보강형·기반선행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주·전주·진주 등 성장확장형 지역에는 고용·산업 유발형 앵커기관에 연구·사업 기능을 결합해 성장의 병목을 직접 완화하고, 원주·진천·음성·대구·부산·울산 등 특화보강형 지역에는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기관을 배치하면서 정주·협력·산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천·서귀포 등 기반선행형 지역은 대형 기관을 곧바로 배치하기보다 전담조직과 조례, 정주환경, 지역 대학·기업 협력망 등 수용 기반을 먼저 갖춘 뒤 단계적으로 기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물리적인 입지는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되 조달·연구·인재양성·산업연계 등 기관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주변 시·군과 광역권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 관련 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지하더라도 연구개발과 지역기업 조달, 대학 공동연구, 인재양성, 실증사업 등을 인접 시·군과 광역 산업권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이전 결정 전부터 이전 이후 5년의 지역 상생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전 희망 지자체는 기관 유치 신청 단계부터 성장고리·상생활력·상생협력·행정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이전 대상 기관도 이전 전부터 5년 단위 상생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이를 3자 협약으로 묶고 이전 이후에는 매년 상생지수를 평가해 우수 사례에는 추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 분야에는 개선계획과 컨설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에 △3축 배치모형 도입 △혁신도시 입지와 광역 연계 구분 △기관·지역 기능 매칭 의무화 △지자체 성장고리 계획 의무화 △기관 5년 상생계획 및 3자 협약 도입 △매년 상생지수 평가와 정책 환류 △성과별 차등지원과 우수모델 확산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라는 물리적 기반을 만들었다면 2차 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경제 안에 뿌리내리는 단계가 돼야 한다”며 “어느 지역이 몇 개 기관을 가져가느냐보다 균형발전 필요도가 어디에서 큰지, 어떤 기관의 기능이 지역의 병목을 풀 수 있는지, 해당 지역이 기관 기능을 실제로 활용할 역량을 갖췄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은 지역기업으로, 연구는 지역대학으로, 인재양성은 지역 청년으로, 사업과 투자는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들 때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완성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