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유소만 가격 인하, 가격경쟁 왜곡‘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주유소업계가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해 “특정 주유소의 판매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조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ℓ당 100원 낮추기로 했다.

장거리 이동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적용될 경우 일반 자영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주유소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유소업계는 최근 유가 상승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사이의 유통마진이 크게 줄어든 데다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추석 연휴 특성상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장거리 이동 차량이 고속도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이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낮아지면 고속도로 인근은 물론 국도와 도심에 위치한 일반 주유소까지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아무런 지원 없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전국 일반 자영주유소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석 연휴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이 소비자에게는 단기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일반 주유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업계 전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지원책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