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진군 인구감소 대응정책 효과 있다

강진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최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출산지원,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장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이 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육아수당정책은 단연 최고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이 정책은 출생아 1인당 월 60만원을 최대 84개월(총 50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첫째니 둘째니 가리지 않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모두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인지 시행 첫해인 2022년 93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 154명, 2024년 170명으로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이 2023년 1.47명, 2024년 1.60명으로 2년 연속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수혜 가정의 68%가 강진 내 계속 거주자라는 점에서 이 정책이 외부 인구 유입이 아닌 실제 지역 내 출산 증가로 이어진 의미있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 정책은 올해부터 실시한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제도 도입의 기반이 됐으며, 태백시, 남해군, 영암군 등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 대상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강진군은 출산과 정착이 동시 가능한 환경 조성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강진품애 빈집 리모델링 사업’, 1인 청년 가구 및 신혼부부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정주 기반과 출산 유인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생활인구 확대 시책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입한 사이버 군민제도인 ‘강진품애 온 군민’은 온라인으로 가입한 외부인이 강진 관광·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 3개월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하며 관계인구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관광객의 여행 경비 50%를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관광정책인 ‘강진 반값여행’도 호응이 좋다.

관광객들이 연간 70억원 이상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고 지역 내 1900개 이상 사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강진군의 인구정책이 빛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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