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내년 예산안 놓고 5일부터 격돌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번주 부터 시작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각 상임위마다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각 분야의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정상화하고,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4조 원을 야당의 삭감 요구에 맞서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삭감을 벼르는 지역화폐 등의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포퓰리즘성 지출을 최대한 막아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비롯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에 심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약속(3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해당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해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정가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가 가팔라서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