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내년 지방선거서 분권형 개헌투표 제안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시도지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I·에너지분권·균형발전 등 자립형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시도지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처럼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해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광주는 산업·사람·복지·경제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좋은 정책들을 발굴했고, 이러한 지방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에서 산단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드는 등 애를 써도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며 “그 이유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 대통령과 국회 중심의 제도와 인식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는 끊임없이 좋은 청년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 이를 위해 산업과 에너지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방향성을 명시하고, 재정과 입법, 조직권 등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타협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을 위해서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며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향후 30년 지방자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KBS와 M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됐으며, YTN과 CBS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됐다. SBS와MBN에서는 녹화방송으로 송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