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8억 확보…5년 연속 전국 최다

전남도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다인 1648억원을 확보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완도와 화순이 우수지역으로, 고흥·영암·신안이 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전남 시·군이 상위 등급권에 고르게 배치됐다.

8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배분되는 재원으로, 전남은 광역지원계정 304억원과 기초지원계정 1344억원을 합해 총 164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기금 운용 방식이 기존 시설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 중심으로 전환됐고, 평가체계도 우수·S·A·B 등급으로 세분됐다.

전남에서는 완도군과 화순군이 전국 8개 우수지역 가운데 포함됐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기반의 정주·체류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돌봄체계 강화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S등급에는 전국 11곳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포함됐다. 이어 A등급에는 곡성·강진·진도·보성·영광·해남 등 6곳, B등급에는 담양·장성·함평·장흥·구례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 모두가 우수~B등급 안에 배치되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등급별 배정액은 우수지역 120억원, S등급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 7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광주에서는 동구가 관심지역 A등급에 포함됐다. 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이며, 올해 A등급을 받은 곳은 동구를 포함해 4곳뿐이다. 관심지역의 등급별 지원액은 우수지역 30억원, A등급 24억원, B등급 18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를 우수지역에서 제외하고, 기금 사업 성과 분석 배점을 높이는 등 운영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시설 조성에 한정됐던 활용 범위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영체계를 전환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