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광주·전남 경제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광주·전남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80원(16.3%)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근로자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에 달하는 만큼 생계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차등 적용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수준에 불과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이 87.1%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이 31.6%로 제조업(3.7%)과 금융·보험업(6.1%)을 크게 웃돌았다. 경총은 이를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일부 업종의 지불 능력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의 경기 상황도 녹록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광주 62.4, 전남 75.2를 기록했다.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 역시 광주 55.2, 전남 80.0에 머물렀다.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는데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상인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역 상권의 어려움은 다른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5월 광주지역 집합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635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인 608건을 이미 넘어섰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축소와 영업시간 단축, 무인화 전환 등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역시 고려돼야 한다”며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차등 적용 주장이 맞서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역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