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가 시국선언, 공정투표 시스템 계기되길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되면서 관련 성명과 선언문을 집계한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한 것이다.

지난 4일 ‘한표의 기록’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15일 오후 3시 현재 215개 대학( 242개 캠퍼스)에서 발표한 성명과 시국선언문 396건이 수집·게시돼 있다.

이 사이트는 “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는 취지로 전국 대학 학생회와 학생단체, 개인이 발표한 성명과 대자보 등을 모아 공개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송원대, 남부대가 성명에 참여했고, 전남에서는 세한대, 국립목포대, 국립목포해양대, 동신대, 한국에너지공대, 국립순천대 등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들의 60%이상은 성명 등을 통해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등을 규탄하는 내용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이들의 시국선언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1인1표’라는 투표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무너진 것을 규탄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청년 세대는 절차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이번 사태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그리고 청년과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관위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 대학들이 이번 사태를 진보와 보수의 정쟁 문제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대의민주주의 기본권 방해 상황을 기존 정치권이 얄팍한 정치 공학적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소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오직 ‘참정권 수호’라는 절대적 가치만을 정조준한 셈이다.

이번 사태가 훼손된 현행 투표시스템을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