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 돌입…공급·금융·세제 전방위 점검

정부가 주택 공급과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업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건설업계, 금융권,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부는 특정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제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시행된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과와 보완책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규제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16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23일 국민 대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업계,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