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압박에 위협받는 전남 농축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신안1)는 28일 도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이 협상안에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 농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신안1)는 28일 도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이 협상안에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 농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쌀과 쇠고기, 한국인의 밥상 중심에 있는 두 품목이 미국과의 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남 농축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쌀 생산과 한우 사육 모두 전국 상위권인 전남 지역사회는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 ‘식량주권’과 ‘지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농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소속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도 이날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쌀·쇠고기 최대 수입국이며, 밥쌀까지 의무 수입하는 비정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는 상식 밖이며,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쌀의 경우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13만2000t의 밥쌀용 쌀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형태로 의무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재배면적 감소와 가격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쌀 생산량의 19.8%를 차지하는 전남은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대표 지역이다.

쇠고기 문제 역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5월 한미 통상 기술협의에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BSE) 사태 이후 해당 월령 이상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령 초과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항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철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농축산물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농축산기반이 붕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는 향후 통상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민감 품목의 개방이 지역 경제와 식량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 수립과 소비시장 다변화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가 기반 산업”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하며, 식량주권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