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랑끝에 몰린 ‘지방대’ 살릴 방법은 없나

지방대학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공개한 대학교육연구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168명으로 2010년 57만1141명 보다 21.4%인 12만1973명이나 줄어들었다.

이 기간 수도권 대학 정원은 20만 5821명에서 18만1489명으로 11.8%인 2만4332명이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36만 5320명에서 26만7679명으로 26.7%인 9만7641명이 감소했다. 즉. 감축 정원 12만1273명 중 80.1%가 지방대학이라는 얘기다.

감소폭은 강원권(32.7%), 제주권(32.6%), 부산·울산·경남권(30.1%), 호남권(29.8%) 등 순이었다.

이처럼 비수도권 중심으로 입학정원 감축이 진행되면서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은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어난 반면 지방대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 추세속에 올해 45만 7000명이던 대학 진학 학령인구(만 18세)가 2045년이면 23만명으로 절반가량(-49.3%)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대, 특히 사립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경우 사립대 등록금은 1년 차에 1조 5000억원, 4년 차에는 3조 8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심화되는 지방대 정원 감소가 지역 경제의 고용, 소비, 인프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내 고용, 임대료, 상권 매출 등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고 대학 캠퍼스 인근의 음식점, 상점 등 상업 인프라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우수 학생의 수도권 이탈로 지역 인구가 줄고,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사회 활력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방대 정원 감소가 단순한 학생 수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