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기술·숙련 인력에 세제 지원·병역특례 검토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오른쪽)이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성공을 위해 지방에 근무하는 기술·숙련 인력에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지역 청년 인재에게는 병역 특례를 주는 방안이 적극 논의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 수요와 공급을 위해 팹 인근에 열병합 발전소 구축 등 전력공급 이중화 요소 대책과 함께 원전 건설이 검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연구원과 엔지니어, 숙련 인력이 기꺼이 지역으로 가려면 선택의 확실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근로자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줄 게 아니라 전략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메가특구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이라면서도 “다만 어디까지의 규제 특례를 넣고, 어떤 혜택을 넣을지는 지금 법 준비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지역의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메가특구 기업들에 병역 지원제도, 흔히 병특이라는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병역특례제도를 플랫폼 기업에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주 작은 기업도 병역특례가 있을 때 좋은 개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다만 최근에 국방부가 워낙 인원(국방 동원인력) 수가 적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가 반대하는 걸로 아는데, 모병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력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메가특구 기업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중요하다”며 “메가특구 안팎에서 생산 전기를 특구 기업에 직접 공급하도록 직접 전력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한 총리는 “지산지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빠르게 잘 공급할 것인가 중요하다”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도들을 설계해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호남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속도다. 광주공항 이전 로드맵이 2028년 중순으로 2년 뒤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며 “최근에 국토부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군 공항 이전을 2028년 중순에서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며 총리에게 대책을 물었다.

한 총리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고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의 일정도 도전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전체적으로 당겨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에서 전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열에너지이다. 반도체 팹은 ‘열 스팀’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전력 열 공급을 위해 팹 인근에 열병합 발전소를 구축하고 구역 전기 사업자의 설비 역량에 대한 500㎿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력 분야 지원이 핵심적이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대규모 원전 증설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12차 전기본에는 오는 2040년까지 대한민국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때까지 석탄발전소를 다 또 폐지해야 되는 과제도 있어 재생에너지의 총 증가량을 고려해서 전력의 수요의 최종 단계에서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의 호남 반도체 전력망 이중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이중화 등 비상 대응 요소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한민국은 전력망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단절이 오는 문제들에 비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중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것도 그런 요소들까지 다 감안해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석·박사급 연구 인력뿐만 아니고 공정 장비 품질 설비 유지 보수를 하는 현장 실무 인력도 대규모로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3~4년 뒤에 곧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며 산업부 문신학 차관에게 준비 태세를 물었다.

문 차관은 “호남권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도 연계하고, 특히 영국의 반도체 설계·IP 기업인 ARM과 협력해 광주에 지스트-암스쿨을 이미 개교했다”고 밝혔다.

또 “2027년부터 남부권 반도체 연합공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서남권뿐 아니라 동남권의 UNIST, 대경권의 경북대·금오공대까지 포함한 남부권 전체의 인력 양성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