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30일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 모집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33억 6000여 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남북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정부가 예산 폭탄을 투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천정배, 장병완, 권은희, 최경환, 송기석, 김경진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보이지 않는 소외로 지역발전에 항상 뒤처져 왔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청년층 인구는 광주를 떠나고, 지역 내 총생산도 답보상태에 있다”며 “...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분야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 상병 자료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아우식이 7위로 전체 상병 중 10위권...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과 가액 범위 안의 품목’을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에 추가해 명절 선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11월 23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0호 ‘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독일은 고품질 인공위성 정보가 국토개발,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됨에 따라 2007년 위성정보와 관련하여 위성영상 규제 및 정보보안을 규정한「위성정보보안법(SatdSiG)」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7부로 구성되어, 국가안보 및 방위관련 정보통제, 위성영상관련 상업활동 기반마련, 민간사업자 허가제 도입, 배급자의 책...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더불어민주당(108명), 국민의당(27명), 정의당(5명), 민중당(2명) 국회의원 총 142명 공동으로 서명하고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며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노웅래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Ⅱ- 교과서개발방향 및 정책방향」을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열린 공교육 정책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학부모, 교육부 및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좋은 교과서 개발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회는 강원대 교수이자 원탁토론아카데미 원장인 강치원 교수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한다. 개헌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토론을 열기로 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논의하게 된다. 또 이번 전체회...

최근 2년간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및 배출작업 등으로 인하여 포항주변에 63차례 걸쳐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차례(15.8%)가 규모 2.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전까지 물 주입 73회, 물 배출 370회 등 총 443회에 걸쳐 물 주입 및 배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여수시을)이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 신설됐다. 그러나 경...

“문화 R&D 기관인 CT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해 지역 산업 발전의 촉매제로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 미래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토론회에서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CT연구원 설립의 당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과의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조정소위에선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 심사부터 이뤄진다. 전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난 곳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주례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회동에서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및 정기국회 쟁점법안 심사 방안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심사 과정에...

국민의당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격차 해소를 위해 1조6000억원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9일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황주홍·조배숙·김경진·정인화·김종회·윤영일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2018년 호남권 SOC 예산심사 방향 발표문’을 통해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13건 8211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KTX호남선 연장 및 광주-송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질의에서 광주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지나 목포로 이어지는 KTX 호남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 내년도 사업비 3천억 원 편성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기재부와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