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11월 23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0호 ‘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독일은 고품질 인공위성 정보가 국토개발,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됨에 따라 2007년 위성정보와 관련하여 위성영상 규제 및 정보보안을 규정한「위성정보보안법(SatdSiG)」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7부로 구성되어, 국가안보 및 방위관련 정보통제, 위성영상관련 상업활동 기반마련, 민간사업자 허가제 도입, 배급자의 책...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더불어민주당(108명), 국민의당(27명), 정의당(5명), 민중당(2명) 국회의원 총 142명 공동으로 서명하고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며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노웅래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Ⅱ- 교과서개발방향 및 정책방향」을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열린 공교육 정책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학부모, 교육부 및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좋은 교과서 개발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회는 강원대 교수이자 원탁토론아카데미 원장인 강치원 교수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한다. 개헌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토론을 열기로 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논의하게 된다. 또 이번 전체회...

최근 2년간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및 배출작업 등으로 인하여 포항주변에 63차례 걸쳐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차례(15.8%)가 규모 2.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전까지 물 주입 73회, 물 배출 370회 등 총 443회에 걸쳐 물 주입 및 배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여수시을)이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 신설됐다. 그러나 경...

“문화 R&D 기관인 CT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해 지역 산업 발전의 촉매제로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 미래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토론회에서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CT연구원 설립의 당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과의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조정소위에선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 심사부터 이뤄진다. 전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난 곳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주례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회동에서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및 정기국회 쟁점법안 심사 방안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심사 과정에...

국민의당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격차 해소를 위해 1조6000억원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9일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황주홍·조배숙·김경진·정인화·김종회·윤영일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2018년 호남권 SOC 예산심사 방향 발표문’을 통해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13건 8211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KTX호남선 연장 및 광주-송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질의에서 광주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지나 목포로 이어지는 KTX 호남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 내년도 사업비 3천억 원 편성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기재부와 국토...

국민의 안전과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승용(국민의당, 여수시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차관이, 그리고 국민의당 최경환, 정인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13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예결위 소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할 예정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교육·여가·주거 등 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10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 2022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조사한 결...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세종시를 비롯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8년도 예산 반영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요구한 예산의 정부 반영액은 모두 60조3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요구액(80조9302억원) 대비 72.0%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6.6%로 가장 낮았고 부산 65.9%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