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승용(국민의당, 여수시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차관이, 그리고 국민의당 최경환, 정인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13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예결위 소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할 예정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교육·여가·주거 등 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10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 2022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조사한 결...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세종시를 비롯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8년도 예산 반영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요구한 예산의 정부 반영액은 모두 60조3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요구액(80조9302억원) 대비 72.0%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6.6%로 가장 낮았고 부산 65.9%로 뒤...

국도와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영·호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획 확정안에 반영된 구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남이고 호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먼저, 제3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2011년~2015년) 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준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된 곳은 경북 22구...

전남지역 어업지도선 18척 가운데 8척이 2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로 불법 어업 행위가 활개를 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어업지도선 78척 가운데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은 지도선은 44척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10년 미만 선박이 3척, 10년 이상~20년 미만은 7척, 20년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남지사 선거에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전남지사 출마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오전 회의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임 실장은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여타 지역 출마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몇 달 남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며 이 역시 부인했다. 이 관...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이용하는 광주공항이 전국에서 가장 소음이 큰 공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 결과 광주공항 평균 소음도는 84웨클(WECPNL)로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공항과 함께 가장 높았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30일 올해 국정감사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국정감사 보고서 ‘공정사회를 위한 제언’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채용비리 근절과 제도개선 ▲불공정·부조리 타파 ▲재정의 효율적 집행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 6가지 분야로 분류해 정리했다. 먼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분야에는 후분양제 도입에 미적거리는 정부를 질타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김현미 국토부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30일 ‘가짜 절수형 변기’의 퇴출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에 1회 물사용량이 6ℓ이하인 절수형 변기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수형 변기의 실제 물사용량은 모두 10ℓ를 초과하고 있으며 심한 곳은 17ℓ에 달하고 있다. 절수형 변기를 새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 변기 ‘관’의 크기만을 줄여서 절수형 변기로...

“5·18 당시 美 공군 수송기 투입 의혹…특수부대 개입 가능성” 손금주 의원,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 자료’ 공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수작전용 미군 수송기가 투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26일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에서 보관 중인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 자료’ 문건을 확인한 결과 시민군 진압작전인 충정작전 이틀 전인 5월 25일 ‘MC-130 금일중 전개예정’이라...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정부가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만성적자 지방공항의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에 있다”며 “특히 올해 발생한 사드(THAAD)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된 지방공항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대표적인 지방공항 적자규모는 무안공항 124억원, 여수공...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업현장의 아픔과 바람을 생생하게 전달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20년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지난 20일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남해안고속철도 보성~임성리 구간과 순천~보성 구간을 단선비전철이 아니라 복선전철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서 목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제주 고속철도 추진을 위한 경제성 파악 △목포~해남 철도 건설 검토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시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