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하려면 사회통합·지역균형·세대통합 필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32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금요조찬포럼에서 ‘갈등의 시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심화되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세대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732회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갈등의 시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소득·정치 양극화, 지역 불균형, 세대 갈등을 꼽고 “갈등 해소를 위해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세대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정치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체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현재 정치권은 좌우 양쪽으로만 가고 가운데가 없다”며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면 가치의 배반이라고 공격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실용주의는 특정 이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며 기후위기 등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이념적 대립보다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이용후생’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과 기업, 기관의 분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전 헌재소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이 워싱턴이 아닌 볼티모어에 있고, 일본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도 도쿄대가 아닌 교토대”라며 “수도가 아닌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대학과 기업,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인재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더라도 인재가 함께 오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전남대 반도체 관련 학과에 대한 장학금 확대와 우수 교수에 대한 경쟁력 있는 보수·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선정된 전남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광주의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세대 갈등에 대해서는 4050세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전 헌재소장은 “2030세대는 4050세대를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 중심에 있는 4050세대가 세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도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어느 한 세대의 이익만을 앞세워서는 세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의 해법으로는 ‘원칙의 회복’을 제시했다.

문 전 헌재소장은 “원칙이 없으면 통합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사회통합의 기준을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문헌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용과 자제라는 비공식적 규범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초청 제173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초청 제173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32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금요조찬포럼에서 ‘갈등의 시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